강동구 의원, '부일교통 특혜' 조목조목 짚어내
10년간 시내버스 차고지 무단점용 불법 사용 / 시내버스 노선인가에서도 특혜 의혹
부일교통이 지난 10년간 시내버스 차고지를 무단점용하고 불법사용했다는 주장이 강동구 의원으로부터 제기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시내버스 노선인가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져 운수업체와 부천시 담당부서의 카르텔 의혹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민주당) 의원은 직접 10여일간 현장확인을 통해 오정구 작동 248-1번지에 부일교통이 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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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교통 정식차고지는 소사본동...
그러나 10년간 작동에 10~20대 밤샘주차
지역민원이 있어 현장조사 결과 약 2만7,835㎡ 면적의 작동 248-1번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소유자는 부천시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부일교통은 2000년 초까지 버스차고지로 신고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나 점용료 등이 부과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부천시 교통관리과는 10년간 부일교통이 무단으로 차고지를 점용한 사실을 방치해 특혜 의혹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부일교통 정식차고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414번지이지만 2000년 이후 10년간 작동 248-1번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차고지로 사용해 왔다는 결과다.
현재까지도 매일 10대에서 20여대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한켠에는 부일교통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
강 의원은 "부일교통 차고지 사용과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신고사항 외 불법으로 이뤄진 일련의 변경사항과 사용실태에 대해 사후 확인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데 불법을 묵인하면서 행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불법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지난 10년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동 지번상 시설물 등은 즉시 폐쇄햐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감사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10년전 사류를 파악해 봐야 한다. 서류파악 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33번 노선버스 신규인가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행정행위
교통관리과에 대한 종합감사 요구...업계와 공직의 카르텔 의혹까지 번지나
강동구 의원의 부일교통 특혜 지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시내버스 노선인가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인가시 해당부서는 노선증설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행정절차에 의해 인허가 사항을 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선 4기 시장 재임시절 부일교통의 신규노선 인가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12월 21일 33번 신규노선 인가시 동종업계 의견조회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인가를 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하 2010년 2월 21일 잠정적 면허취소 후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관련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공모에 불가했으며,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 특정업체에 인가하기로 내부적 결정된 상태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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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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