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뜬금없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무상급식?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라는 고민에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노사정협의회의 10년을 평가하고, 진정한 지역 거버넌스의 모델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부천시의 노동시장 정책과 경제정책을 고민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조례 개정까지 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동부로부터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당장 결정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제가 우수한 노동자를 양성해 기업에 업무 효율을 올리려하는 직업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지자체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고,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을 부천시민들이 신뢰할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천시민들께 아직까지 믿음을 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꿈은 있습니다. 부천시민들께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로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장님이 의장을 맡고 계시고, 중앙부천인 노동부의 부천지청장님이 부의장, 그리고 부천지역이 노사 대표와 시의원2분, 부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학 총장님 두 분과 지역에 노동시장 경제정책을 함께 고민할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구성하고 있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부천시민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천시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 받을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천은 인근 서울, 인천에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낮고, 심지어 김포지역보다도 임금이 더 낮은 도시입니다.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 부천시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금형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낮다 보니 우수한 인력은 부천을 떠나고, 우수한 인력이 없다보니 금형 중 부가가치가 낮은 금형들만 부천지역 기업들이 수주하고, 부가가치가 없다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악순환의 고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업들 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이야기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위탁운영 중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선을 하다 보면 남성노동자들 중 검단지역에 기업에 면접을 권해드리면 희망급여에서 15~20만원은 더 받을 수 있어야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여성노동자들은 버스 환승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집에서 버스를 2번 타고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버스비 부담 때문에 면접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지만 버스를 2번 타고 다니는 비용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버스 환승제도가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단보다 다소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부천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검단보다는 인력수급에 있어서는 부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업종 특성상 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업체에 버스 환승제가 인력수급의 문제를 일정해결해 준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천이 조금 더 다가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도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이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우수한 인력이 많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천이 열심히 직장만 다니면 주거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도시라고 한다면, 부천 노동자들은 다른 도시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초등학생들의 급식비가 무료인데, 부천은 급식비를 내 월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우수한 노동력이 부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경쟁력에서는 뒤 떨어질 것입니다.

부천시의 1년 예산이 약 1조2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 인건비와 같이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초등학생 5,6학년의 무상급식을 위해 투자하는 46억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라도 한번 투자해 볼만한 정도의 비용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노사정협의회에서도 논의할 수도 있는 의제일 수 있습니다.

부천이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기에는 가장 좋은 도시, 직장을 다니면 주거걱정을 안 해도 되는 도시, 직장을 다니면 교육비 걱정이 없는 도시라는 평을 받는 도시, 우수한 인력을 보고 기업들이 몰려드는 도시 부천을 꿈꾸며.....

2009년 11월 28일 새벽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