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 성추행 → 공천뇌물 → ?
우리당 지도부는 13일 오전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천비리에 연루된 소속 의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관련, 이구동성으로 지방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차떼기 → 성추행 → 공천뇌물 → ?

한나라당의 공천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방정부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당 지도부는 13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천비리에 연루된 소속 의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관련, 이구동성으로 지방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수억 원씩 돈을 건넸다고 할 때 과연 돈을 하나도 안 낸 사람을 공천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다시 “수억 원씩 뒷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안 쓰고 선거할 마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렇게) 유권자에게 돈 뿌리고 공천받기 위해 뒷돈 주고 단체장에 당선된 사람들이 과연 임기 동안 각종 이권을 통해 본전 찾을 생각을 안 할까 싶다”라며 지방정부가 이제까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닉슨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에서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이 케네디 초상화를 보며 ‘왜 국민들은 케네디 당신을 보면 미래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나를 보면 과거가 생각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거혁명의 완성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둘 때 역사와 국민이 우리를 평가할 것이며 한나라당을 보면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우리당을 보면 미래가 생각날 것이다”라고 말해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부정한 공천을 받아 부패해 온 지방정부의 독점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법」당론 채택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열린 정책의총에서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한 이 법안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장애인 도우미, 간병사업 등 사회적 공헌과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업을 새로운 기업모델로 지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영리·비영리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조직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등록돼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해 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아야 합니다.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경영에 필요한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창업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초기자금에 대한 지원·융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컨설팅 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