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읽는 보고서 -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보고서  
청와대(cwd) [관리자]  등록일   2006.04.10 18:08      조회    94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보고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hwp(74 Kb)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스웨덴을 열심히 벤치마킹합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한『스웨덴의 복지모델과 정치』보고서를 지난 2월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이나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복지모델의 특징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근로자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스웨덴 복지모델은 1932년 사민당의 집권이후, 여타 정당과의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과 우수한 정책개발능력 및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확립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및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서와 산학연계시스템 및 우수한 공교육제도 등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 복지모델은 ①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 개발 ②갈등해소 및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③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④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등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