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4월 20일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의 등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인터넷 민원서류를 위ㆍ변조하지 못하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강창일 김원웅 김태홍 심재덕 양형일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대전ㆍ광주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맞춰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청원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법 개정

○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유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및 행정전자서명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인터넷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화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체계도 크게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되고,

 - 행정전자서명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유통하거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까지 확대하여 발급

□ 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인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

○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대전만이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지 않아 1개 지방경찰청이 2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음

○ 광주․대전의 치안수요는 대구․인천․울산지방청을 신설할 당시 치안수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울산지방청 보다 많은 실정임

 - 충남청은 ‘05년 범죄발생건수가 126,088건으로 서울․경기․전남에 이어 4번째로 치안부담이 과중하며

 - 2012년부터 4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인구증가 등 충남지역의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전경찰청․충남경찰청 분리는 오영교 열린우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적극적인 정책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 직제 개정 및 신설청 설립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 및 차장 신설

○ 긴급 상황시에 지방청장이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등 청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지방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주청장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직급 상향(경무관→치안감) 및 차장 신설 등은 금년 7. 1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함

□ 청원경찰 처우개선

○ 청원경찰은 단일호봉체계로 구성되어 장기 근속시에도 보수액이 낮아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 근속근무에 따른 보수 등급제 도입 등 처우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처우개선

○ 최근 신규채용에 지원자가 줄고 지속적인 이직자 발생으로 인해 부검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충원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수당 확보 및 직급 상향 조정 등 법의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함

(문의 : 박경필 행정자치전문위원 02- 788-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