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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시정질문

2010-09-06T11:52:15+09:00

87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민선5기 집행부가 닺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시절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상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모두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독선과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민선4기 시 집행부 또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시민들은 갈등과 대립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시 집행부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87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무단점용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중순부터 약 10여일에 거쳐서 오정구 작동 248-1번지 부일교통 차고지에 대한 지역민원이 있어 본 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248-1번지 상의 차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으며 소유자는 부천시 이고, 면적은 약 27,835㎡로서 2000년 초 까지 부일교통에서 버스차고지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버스가 매일 10대에서 20여대가 밤샘 주차를 하고 있으며 한 켠에는 부일교통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 관련부서에서 동 부지에 대한 차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행위 및 허가 관련 사항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나 점용료 등이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부일교통의 정식차고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414번지에 신고 후 사용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일교통 차고지 사용과 관련담당부서에서 신고사항 외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변경사항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사후 확인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와

있었다면 지난 10여 년간 그야말로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불법을 묵인하면서 행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무단 점용이 확인 될 경우 지난 10여 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동 지번상 시설물 등은 즉시 폐쇄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점용 담당부서와 버스차고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등으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묵인하였으며 시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바 그에 상응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시내버스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수리와 면허처분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동일 운송사업자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일부 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교통관리과에서는 2010년 5월 31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성광운수에서 (주)부천버스에서 운행 중인 95번 노선버스 18대를 양도·양수 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하자

2010년 6월 3일 부천시 교통관리과 - 12,859호의 공문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통보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노선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에도 불법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통한 버스 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한 면허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성광운수에 시내버스 면허를 처분한 사항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성광운수에서 버스를 양수 받고자 관련신고서가 제출·접수가 되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면허관련 요건이 합당한지, 교육시설과 정비시설의 보유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상 기재된 소재지에 대하여 실제 단 한번의 출장도 나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된 신고서상의 주소지인 소사구 송내동 308-13번지에는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미용실이 입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실은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컨테이너 박스임을 알려 드리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11월 18일 부천시장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질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부분 양도는 불가하다고 통보 회신을 받았으며,

2010년 6월 4일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도 본 건 처리와 관련 양도·양수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신고서를 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양도·양수와 관련 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 신고서 상단 부분에 명시된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접수 후 4일 만에 수리를 한 점과 상급행정관리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행정행위 잘못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5일째가 되는 6월 4일 보내 왔음에도 굳이 하루 전 신고서가 수리되었음에 특혜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 행위, 법령을 위반한 행정 행위, 특혜성 시비를 불러오는 행정 행위의 사전 근절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시내버스관련 시정 질문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인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노선증설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 행정 철차에 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시절 부일교통의 신규노선 인가내역을 검토해본결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33번 신규노선 인가 시 동종업계에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인가 후, 민원이 발생하자 2010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에 의해 잠정적 면허 취소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형식적 공모에 불과하며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하여 특정업체에 인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든 33번 시내버스 노선인가 이외에도 과거 부천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본의원에게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바, 과거 민선4기 임기 중 신규노선 인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업체 비호의혹을 불식시키고 만약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관련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세도사건과 관련 미 환수 금액에 대한 환수 실적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우리 부천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세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하였고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기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발생한 세도 사건으로

총 28명에 의해 25억 5천여만원의 세금이 횡령되었으며,

이 중 가압류 등을 통하여 15명이 횡령한 13억 2천여 만원은 환수하였으나, 나머지 13명이 횡령한 12억여원은 현재까지 환수 되지 않고 15년이란 긴 세월만 지나 간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5년간 미환수액 12억원의 환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였는지를 미환수 대상자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드나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배우자나 친·인척들에게 재산을 빼 돌렸다는 정황 등이 미환수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도는데

과연 설에 불과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와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보유 조회 등 미환수액 정리를 위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수 대상자 중에는 전임시장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수금액 또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시장 동생이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어있어 지난 6년간 담당공무원들이 환수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곱지 않은 시민들의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환수과정을 잘 검토하고 확인하여 전임시장동생에 대한 환수 노력과 실적,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복지사무추진 과정에서의 착복과 쌀 직불금의 불법 집행과 수령 등

국가의 예산을 마치 자기의 쌈지 돈처럼 마름대로 챙기고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눈먼 혈세가 줄줄 세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3회 시정질문(서면질문)

2010-09-06T11:49:55+09:00

시 정 질 문 서(서면)

(강동구 의원)

1,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개설을위한 이행보증금 관련하여.

가.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에서는 관련자 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천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부천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87만 부천시민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제기된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 보증금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고자함.

가 - 1.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건과 유사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건에 대해서만 이행각서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 2. 또한 이행각서체결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3. 현재 본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투입되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감사원의 지적대로 부천시 에서는 관련자에 대하여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체육관 대관실적 관련하여.

가. 부천체육관 대관료 수입이 2009년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연예기획사에서 이용하는 각종 공연관련 대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의원이 대관료 수입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한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급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므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함.

가 - 1. 부천체육관 대관규정상 각종 공연과 관련하여 대관하는 경우 대관료 및 공연 수입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근 삼산체육관의 경우 12%를 부과함에도 공연기획사 들은 삼산체육관을 선호 한다고 합니다. 부천체육관 이용자들에 의하면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각종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인근 삼산체육관 이용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하고있는바 부천체육관 공연수입 정산방법과 삼산체육관 정산방법을 비교하여 모순된 점이 있다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가 - 2. 공연 기획사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대관 담당자들로부터 무료 초대권 과다 요구로 인하여 부천체육관 대관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7년 이후 부천체육관 공연관련 대관 시 관련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무료 초대권 기증내역과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버스 정보시스템 관련하여.

가. 우리시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버스 도착알림시스템(BIS)이 실제 운행중이 차량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오작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질문 드리고자함.

가 - 1. 버스 도착알림시스템(BIS) 정기점검은 년 몇 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상 유,무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오작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오작동이 발생하는 기기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회 시정질문

2009-04-10T14:16:59+09:00

87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명품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또다시 1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피어나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2009년의 봄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질 실업자수가 400만명에 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며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매진하며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을 다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산업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부천 영상문화단지 조성이후 수많은 민간 투자사업을 유치하였으나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우리시에서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우리시 에서는 2008년 7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엑스포 산업관 건립 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허가 하였습니다. 엑스포 산업관 사업은 당초 추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산업관 건립 관련하여 시 출연기관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엑스포 산업관 시공사 대표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출연기관 인사가 민간투자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러한 행위가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 중 사용허가조건이 만료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총 공사비의 10%금액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 산업관의 당초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선생들의 작품 산업화와 전통 음식점으로 국한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본의원이 건축법 시행령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의 제4호에서 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일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나 가설 건축물에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엑스포 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명시된 세계전통 음식점에 대한 허가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시 제출된 도면과 관련 서류에서도 세계 전통 음식관으로 표기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분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건축을 허가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허위사실이라며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동의안이 가결된지 5개월 남짓 지나서 사표를 제출하며 총선행을 꿈꾸다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자성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이 근무시간 각종행사장에 재단직원을 운전기사로 대동하고 다니다 관계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기도 했의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혹과 엑스포 산업관 관련 재산 가압류등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하신 시장님께서 유독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만 관대함을 베푸시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처신에 대하여 과연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위라 판단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적절하다 판단되시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이사 재산 가압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사적인 문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 가압류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구도심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 도급비만 한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민원에 대하여 환경기동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과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나 상습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본의원이 착안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에 대하여 영어 및 동남아 국가의 언어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홍보 활동을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에서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직자들의 자발적 급여반납을 통하여 34억여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본의원은 일자리나누기 사업예산 중 공공서비스 영역에 쓰여질 일부예산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일자리창출과 고질적 민원해결의 대안이라 판단되므로 기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문득 3년전 이맘때 지방선거 후보자시절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기억이 떠 오릅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하는 제 자신에 대한 물음과 함께 경제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8회 시정질문

2008-12-10T03:21:58+09:00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및 폐기물법 위반 관련 질의

제137회 시정질문(보충)

2007-07-20T16:35:56+09:00

86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86만 부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질문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란다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 답변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밥 사고 술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은 없고 시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대 의회 업무수행 태도와 자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강조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책추진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가되는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천시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은 없고 엉뚱한 답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답변서에서는 유감이나 사과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질 않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의원과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님께서는 86만 부천 시민과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무형문화 엑스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 14일 기자회견은 시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주제하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도화 했다고하여 안티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하신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 질문을 잘못된 질문이라고 폄하하고 의원의 시정질문을 평가하는 행위는 시장께서 발언하신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의 평가는 86만 부천시민이 평가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성실한 답변에만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장님의 가족사와 관련하여 질문한적도 없으며 알고 싶지도 않으며 악의적 보도를 마치 사실인 것 인양 질문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질문은 의원고유의 권한이며 단지 사안자체가 시장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 동생의 시정개입과 관련하여 공중파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은 더욱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무형문화 엑스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당초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동생께 지시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며 또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치 시장님의 동생이 시정에 개입하여 문제가 많은것처럼 공중파 중앙언론에 보도된 사실 만으로도 부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숙하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함에도 의원의 지적을 인신공격성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시장께서 기자회견당시 공무원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지시했다는 부분과 주요시책사업을 민간인 신분인 동생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행정의 수장으로서 2,000여 공직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여 시 주요 정책을 민간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능력없는 공직자들과 86만 부천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언론사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5월14일 기자 회견 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언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동생께서 경기도 공예조합 상무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근직이었는지 비상근직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으로 보면 중요 시책사업을 친인척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무형문화 엑스포 사업 추진을 동생께 지속적으로 맡길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오정식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홍보지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주장하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율이 82%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6년은 쌍춘년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가동율이 증가한 현상이라고 질문 하였음에도 답변서는 여전히 가동율이 82%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연화장도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연화장 인근 주거지는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그 숫자도 많지 않으며 우리시의 경우처럼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인접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8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의회방청 민원인에 대한 식사 대접이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6회 임시회시기에 예정되었던 모 단체의 의회 앞 집회는 지난 5월18일 135회임시회의 자동 산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로 알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개최를 공무원이 동행하여 지원한 행위를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시정책이 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관제데모 개최를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으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지난 4대 의회 118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인정하셨듯이 밀실행정,독선행정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생각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원칙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가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와 반대민원인과의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불가하다인데, 그렇다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포함한 (가칭)범시민 갈등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37회 시정질문

2007-07-13T16:50:28+09:00

86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86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만부천시민의 눈 과 귀가되어 부천시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발로 뛰는 생활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회에 입성한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회 1년을 평가한 시민단체 평가서의 초라한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 평가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잠시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다 더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건표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20일 6급이상 공직자 비상 설명회 자리에서 주장하신 시장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실체와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에 시장님의 발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사정하거나, 밥 사고, 술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의원들이 정책 결정이나 의결 시에 시정 현안을 볼모로 잡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술이나 얻어먹고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일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들이 집행부에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해 왔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무형문화엑스포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세계 무형문화엑스포 개최업무를 2년 전부터 시장님 동생에게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정치사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관료들이 친·인척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불명예스럽게 퇴장한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해 왔기에 본 의원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공직자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강조하신 분이기에 비공식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생께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65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적 행사의 기획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동생께 지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 시책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친·인척에게 사업 추진업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로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동생께서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 있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적강제성이 있는 공과금이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성금입니다.
하지만 매년 적십자사로부터 모금 목표액이 경기도로부터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일선동 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업무로 인하여 년초가 되면 행정의 공백마저 발생될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볼 때 제도적 모순이 많은 업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설정된 모금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고 각 동별 순위를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의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관계로 통장님을 통한 방문 모금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며 모금실적이 저조한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 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기는 등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적십자회비의 성격상 우리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납부율이 저조한 현실 속에 목표액은 상향조정되는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조금으로 배당되는 모금액 4%의 성과금에 대한 예산 규모와 배분방식, 주 사용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은 그저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니 하며 매도하면서 마치 부천시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암적 존재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100%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최근 우리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추모공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5월18일 추모공원예산안 재상정이 알려지면서 이사업의 찬,반 양측 시민들의 의회방청시에 찬성측 방청객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식사대접을 받는 반면 반대측 방청객들은 자정이 넘도록 끼니도 거르고 자리를 지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136회 임시회시기에 예정되었던 부천시 노인회의 의회 앞 집회신고 시 가정복지과 직원이 경찰서에 동행하여 집회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찬성하는 민원인은 식사 대접을 하고 반대 민원인은 의회 방청도 방해하는 행위와 시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의 집회를 지원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계천 복원백서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추진된 이후 주변에 밀집해있는 20만명의 반대 민원으로 끊임없는 집회와 저항을 서울시는 상인들과 4천여회의 만남을 통한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공되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시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청취는 행정행위의 필수요소라 생각됩니다만 그 당위성이나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개정된 장사법을 거론하면서 지자체별로 반드시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그리고 벽제화장장 단 세 곳에 불과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던 가평군과 하남시의 경우 녹지율 이나 입지여건이 부천시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이며 또한 막대한 금액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현상을 보면 이 사업은 독선적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으로는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시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률이 82%를 넘어서고 있어 곧 화장대란이 발생한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 통계는 2006년 통계로서 2006년은 쌍춘년으로 매장되었던 유골의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파악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민이 화장을 하지 못해서 4일장을 치루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민의 인근지역 화장장 이용 시 비용부담이 4-5배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신 한구의 화장에 소요되는 원가가 23만원선으로 자체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화장비용을 보조해주는 형태이며, 우리시가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더라도 화장원가와 이용자들의 지불비용간의 그 차액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논리이므로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80만 이상지자체 중에서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부천밖에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80만이상 도시 중 화장시설을 보유한 성남시와 수원시의 환경을 비교해보면 부천시는 녹지율이 18%이며 성남시는 60% 수원시는 55%수준이며 도시면적은 수원, 성남 두 도시 모두 부천시의 2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에서도 주거지로부터 3~400미터 거리에 화장장 건립을 추지하는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임에도 시장님은 궁색한 논리로 당위성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장처럼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고 우리시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면 추모공원 조성관련 공개 토론회개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립예정인 화장장 건립 총예산액은 어느 정도이며 완공 후 부천시민 전용 화장장으로 가동될 경우 연간 예상운영비와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의정활동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한치의 부끄럼 없는 의정할동에 전념해왔는가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억하고 싶지않은 일이지만 지난 4대 의회에서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선배 의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십니다.
본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거라 판단됩니다만 지난 의회의 이러한 불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하고 있습니다.
이제우리 5대 의회는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거듭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며,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의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좋은 복지환경도시 부천을 만들어 자손 대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다음 2건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사교류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경기도 인사교류 제도에 의하여 부천시에 전입하여 배치되는 사무관이상의 공직자들은 특정구나 특정동에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하는 사례가 아닌 승진에 따른 일시적 근무로서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추진 의지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경기도 인사교류 전입 간부공무원에 대한 배치를 특정기관에 지속적 배치 형태를 지양하고 순환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기도 인사교류 제도에 의하여 우리시에 근무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전 원미1,2동 풍림아파트와 두산아파트, 조마루길을 지나 시청과 상동을 경유하던 노선버스(23-5)노선이 지난 6월21일자로 기존에 운행노선 (역곡,원미구 소사동,원미1,2동,조마루길,시청,상동,대장동)에서 (역곡,수주로,춘의사거리,시청,상동,대당동) 노선변경이 이루어져 기존구간(원미1,2동,두산,풍림아파트)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은 운송 사업자의 수익성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노선변경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노선버스(23-5)번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013-1)의 노선을 현재종점 중부경찰서에서 상동까지 연장 운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임시회 시정질문

2007-03-14T01:01:54+09:00

86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당동,춘의동,원미1동,역곡1,2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부천시 발전과 부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살피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시정질문과 그 답변내용을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시 집행부측의 성의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규정이 없어서 등 형식적인 답변에만 급급한 것이 지난 회기때 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집행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등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셨기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06년 7월 공직내부에 만연해있는 근무태만, 복지부동등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능력위주의 보직부여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명분아래 도입된 인사풀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풀제가 도입될 당시 공직 내부에서는 인사풀제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제도였으나 공직내부의 적정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작스럽게 도입된 제도로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인사풀제가 도입된 이후 2차례에 거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인사풀제 도입취지인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순기능보다는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줄세우기식 인사 직원들간의 갈등심화 및 사기저하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사풀제에 대한 공직내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연구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직무회피 공직자는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신 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자질에 결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문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공교롭게도 시정발전 연구단으로 배치된 공직자의 성향으로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 인사에서 시정발전 연구단으로 배치된 공직자들의 문책성 인사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평가 및 사실 확인 절차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발전 연구단에서 현재까지 연구한 과제는 무엇이며 완성된 과제는 무엇인지 그 내용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7일 270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번인사에서 적용한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전 공직자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지만, 제도적 보완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공직자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나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다.”는 동기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찾고 만들기 위해 금번인사 단행 후 공직내부의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였는지 하지 않으셨다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지난해 9월정기인사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에게 충성했던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있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전보나 승진 발령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잦은 보직변경이 불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인사를 보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처리미숙과 전문성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금번 인사대상자 중 재임기간 1년이내 전보된 대상자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연, 지연이나, 특정인맥에 매달리지 않고 특정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묵묵히 일하는 특수직렬의 공직자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용 택시 등록세 감면기한 연장키로

2006-04-23T19:00:55+09:00

영업용 택시 등록세 감면기한 연장키로

인터넷 위ㆍ변조 금지 ‘전자정부법’ 개정, 대전ㆍ광주경찰청 신설, 제주경찰청장 직급 상향 추진

행자부등 당정협의, 국과수 법의관ㆍ청원경찰 처우개선대책 마련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4월 20일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의 등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인터넷 민원서류를 위ㆍ변조하지 못하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강창일 김원웅 김태홍 심재덕 양형일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대전ㆍ광주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맞춰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청원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법 개정

○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유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및 행정전자서명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인터넷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화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체계도 크게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되고,

- 행정전자서명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유통하거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까지 확대하여 발급

□ 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인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

○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대전만이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지 않아 1개 지방경찰청이 2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음

○ 광주․대전의 치안수요는 대구․인천․울산지방청을 신설할 당시 치안수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울산지방청 보다 많은 실정임

- 충남청은 ‘05년 범죄발생건수가 126,088건으로 서울․경기․전남에 이어 4번째로 치안부담이 과중하며

- 2012년부터 4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인구증가 등 충남지역의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전경찰청․충남경찰청 분리는 오영교 열린우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적극적인 정책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 직제 개정 및 신설청 설립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 및 차장 신설

○ 긴급 상황시에 지방청장이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등 청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지방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주청장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직급 상향(경무관→치안감) 및 차장 신설 등은 금년 7. 1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함

□ 청원경찰 처우개선

○ 청원경찰은 단일호봉체계로 구성되어 장기 근속시에도 보수액이 낮아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 근속근무에 따른 보수 등급제 도입 등 처우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처우개선

○ 최근 신규채용에 지원자가 줄고 지속적인 이직자 발생으로 인해 부검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충원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수당 확보 및 직급 상향 조정 등 법의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함

(문의 : 박경필 행정자치전문위원 02- 788-2289)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 《1》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

2006-04-14T02:07:53+09:00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 《1》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

“중산층에서 탈락해 절대빈곤층으로 몰락한 우리이웃들은 ‘살기가 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소수의
부유층과 절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하는 이른바 ‘20 대 80 사회’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이 같은 계층간 빈부격차가
계속될 경우, 계층간 적대감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흉포화되는 등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조선일보, 1999년 7월 19일, 소수의 부유층
다수의 빈곤층 ‘계층 적대감’ 우려 )

“경제위기가 가속되면서 폭동이나 소요 같은 사회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폭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는 장기적인 고실업과 중산층의
몰락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하층민으로 몰락한 화이트칼라, 부도를 맞고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삶의 질이 급락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약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빈부간 임금격차가 크게 줄었던 게 사실이다. 중산층이 넓게 분포하면서
생활기대수준이 넓게 나타난 사회였다. 그런 현상이 1년 만에 무너진 것이다. IMF체제가 낳은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고 있다.”(신동아
1998년 6월호, 위기로 치닫는 한국사회)

‘20 대 80 사회’ IMF사태 때
폭발
IMF사태 직후, 그러니깐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의 한국사회를 진단한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강의
기적’을 낳은 압축성장(성장지상주의)의 명암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잘 나가는 20%’와 ‘희망 없는 80%’를 정면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동안 금기시해 왔던 의제인 ‘가진 자(Have)’와 ’못 가진 자(Have Not)’의 문제를 본격 제기한 것이었지요.

‘잘 나가는 20%’는 압축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그룹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수혜자라는 말입니다. 반면, ‘희망 없는 80%’는
압축성장의 뒤안길에서 절망하는 그룹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는 정치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며 계급투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2월. 지금은 어떤가요? IMF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고착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는
IMF사태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경제11위 대국으로 다시 우뚝 섰지만, 내부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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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주도층 왜 양극화 문제 침묵하는가
그러나 언론계나 학계 정치권 등 여론주도층(기득권층)에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양극화 해소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기득권층이 져야할 부담 때문일까요?

여론주도층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관념에 함몰되어 자가 진단에 소홀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라는 내부 모순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빈곤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던, 한국자본주의는 1997년 IMF사태를 맞고 맙니다. 이것은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압축성장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IMF사태 전까지만 해도 빈부격차 빈곤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문제는 압축성장이라는 신화 속에 묻혀 버렸었지요. 고도성장이라는 큰
흐름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는 IMF사태를 계기로 품속에 안고 있던 경제・사회적 모순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대량실업
대량빈곤….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사회가 ‘20 대 80’이라는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나뉘어 버린 것이지요.

영·미는 양극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영국자본주의가 1857년 대공황을
맞아 그랬고, 잘 나가던 미국자본주의가 1929년 대공황을 맞아 그랬던 것처럼…. 영국사회와 미국사회도 대공황을 계기로 대량실업 대량빈곤이
구조화하면서 ‘두 개의 영국’, ‘두 개의 미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양극화 처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영국’
‘두 개의 미국’을 사회체제를 뒤흔들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고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드디어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사회적 시한폭탄(A
Social Time Bomb)’이라는 특집기사(2006년 1월 23일)를 통해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늘어나는 빈민층을 지원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라면서 전문가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를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인구의 15% 수준입니다.(서울신문
2006년 1월 1일) 양극화는 이제 ‘한국사회의 늪’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진보개혁성향의 학자
100명 가운데 62명이 “한국최대의 현안은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더군요.(한겨레 2006년 1월 1일)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빈곤층의 규모도 문제지만 사실은 ‘격차 확대’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크게 좋아지면서 부유층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 지고 있고 있는데, 빈곤층의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극화 방치하면 집단간 소모전 나타날 것
사회적 양극화를 방치했을 경우, 어떤 병리현상이 발생할까요.
한 언론기관이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무척 심각합니다.(서울신문 2006년 1월 1일) 중앙대 이병훈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대로 둘 경우 빈곤층과 부유층이 그룹화돼 집단간의 소모전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도 “어떤 형태로든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세대에서 삶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꺾어버리게 된다. 자포자기, 욕구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 사회적 저항세력이 될 수 있다. 양극화의 한 축인 빈곤층은 미국의 슬럼가
주민들처럼 개선의지를 상실한 집단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과 문화공유 상실에 따른 저항과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합니다.

더 이상 ‘선성장 후분배’는 가능하지 않아
압축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국가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선
성장, 후 분배’를 외쳤습니다. 먼저 농사를 잘 지어 놓은 다음, 나중에 사이좋게 나누자는 얘기였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지도자의 말을 믿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국가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배’는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대량실업이었고,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그들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달동네의 차디찬 골방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자식 교육은 엄두도
못 냅니다. 내 집 마련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인 의식주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의식주는 입는 문제(衣), 먹는 문제(食), 집 문제(住)를 의미하는
의식주였지만, 지금은 병 고치고(醫), 자식 교육시키고(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住) 의식주로 변했습니다. 의식주가 과거 ‘衣食住’에서 새로운
‘醫識住’로 바뀐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죽기 전 1년 동안의 지출총액이 그 전 지출총액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의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기회균등의 기본이자,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교육비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의식주(醫識住)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빈곤층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11위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하는가
양극화 해소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일할
능력조차 없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사회’입니다.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카지노 경제(카지노장 같은 경제체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밀림에서도 강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자기 몫만 챙깁니다.

그러나 승자독식(勝者獨食)체제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강자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밀림의 제왕인 사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잔인합니다. 밀림에는 평화가 있지만, 카지노 경제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카지노 경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한 사회’입니다.

‘승자독식 카지노 경제’가 비정한 사회 만들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3km 앞 벼랑’ 이라는
안내팻말을 발견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행로를 미리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서 벼랑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고 되돌아
오겠습니까?

우리 앞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사회적 ‘시한폭탄’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재해가 예고된다면 사람들은 어쩐 조치를 취하나요?

IMF사태도 사실은 압축성장의 모델 속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발생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IMF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복지)냐“의 케케묵은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
기능에 달려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 맞는 브레이크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면, 그 엔진은 무용지물입니다.
목숨 내놓고, 자동차 속도감을 즐길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말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없듯이,
사회안전망 없는 선진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과 복지(분배)는 같이 가야 합니다.

‘감세냐, 증세냐’는 ‘시한폭탄’ 은폐하는 말장난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설정입니다.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고 물어보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정상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따뜻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의제 바꿔야
국방의무가 있는 청년들에게 “군대 가고 싶냐, 가고 싶지
않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국가를 지탱하는데 군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예의입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책임 있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기약 없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대통령과 함께읽는 보고서 -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보고서

2006-04-14T02:04:33+09:00

대통령과 함께읽는 보고서 -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보고서
청와대(cwd) [관리자]  등록일   2006.04.10 18:08      조회    94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보고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hwp(74 Kb)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스웨덴을 열심히 벤치마킹합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한『스웨덴의 복지모델과 정치』보고서를 지난 2월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이나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복지모델의 특징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국가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근로자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스웨덴 복지모델은 1932년 사민당의 집권이후, 여타 정당과의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과 우수한 정책개발능력 및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확립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및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서와 산학연계시스템 및 우수한 공교육제도 등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 복지모델은 ①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 개발 ②갈등해소 및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③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④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등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밥값 보험 적용

2006-04-14T02:03:12+09:00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밥값 보험 적용

3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6월 중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키로 결정한 바에 따라 어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입원환자 밥값 보험 적용

6월 1일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8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당은 11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관리비용 보전 확대 추진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 보고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 관련 대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책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당정협의 계획 ▲건강보험 식대급여를 보험으로 급여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위한 대책 준비 ▲한미FTA특위 통해 제반 사안 수렴절차 진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3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6월 중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키로 결정한 바에 따라 어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병호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반식의 기본식은 3,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본식의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만 내고 가산액이 붙을 경우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환자는 한끼당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단,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했을 경우 현재는 165,000원(일반식 5,500원×3끼×10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6월 이후에는 4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480원이 경감됩니다. 즉 일반식(3,390원×3끼×10) 가격의 10%인 1,170원에 가산액(최대가산액 2,290원×3끼×10) 가격의 50%인 34,350원만 내면 됩니다.

9,900원 정액으로 책정된 멸균식을 34일간 식사한 급성 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한 끼에 16,100원인 병원 멸균식 식대로 모두 1,642,200원(16,100원×3끼×34일)을 지불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병원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01,490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1,540,710원(94% 경감효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당 대표회담서 총리 청문회 합의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17일 18일 총리 인사청문회 ▲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쟁점법안 회기내 처리 ▲4월중 후반기 원구성 협의, 법정기간내 원 구성을 완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양당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만료일(5월 29일) 전인 5월 24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5월 26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국정공백이 우려되던 상황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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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4월국회처리 재확인…종합대책 추진키로

2006-04-14T01:59:38+09:00

비정규직 법안 4월국회처리 재확인…종합대책 추진키로
비정규직대책 당정협의, 차별처우시정 준비철저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확정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재확인, 후속 대책 확정
당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키로

1.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4월 12일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와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4월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2. <차별처우 시정 준비 철저>

당정은 입법취지대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특히 ‘차별처우 판정기준 마련, 차별처우 시정을 위한 행정적 준비, 상담실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홍보강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하였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은 민간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07년 1월 법 시행 이전에 차별처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재직중인 일자리가 정규상용형 일자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정착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4.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 설치

또한 노동계(한국노총)가 제안한 ‘노, 사, 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 설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노, 사가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통계의 사회적 신뢰를 개선하는 한편, 입법의 효과를 면밀히 추적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가기로 하였다.

5.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당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직업훈련계좌제를 도입,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보장되는’ 훈련계좌카드 등을 제공해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스스로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6. 내년부터 특수고용종사자 산재 적용, 시간제근로 전환 청구권제도 도입

또한 금년 중 관계법을 개정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여성·청년·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와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 5개년 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였다.

  ** 시간제근로 전환 청구권 : 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시간제로 근로하고, 임금은 비례산정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7.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대책.. 사후 보험료 정산제도 적극 홍보, 활성화

당정은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적용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하고,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산재나 실직시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보험료  정산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이는 현행 보장된 제도이나, 이용률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임.

8.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

당정은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계층 문제의 토대인 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협의하였다.

사회적 기업 지원법’ 당론확정…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토대마련

2006-04-14T01:56:51+09:00

사회적 기업 지원법’ 당론확정…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토대마련
52차 정책의총,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발전ㆍ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대

열린우리당은 4월 13일 정책위원회(의장 강봉균 의원) 주최로 제52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회적 기업 지원법(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사회적 기업 지원법’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사회서비스부문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 득표 계산 안내 입니다.

2006-04-07T11:07:27+09:00

당내경선 득표 계산 안내 입니다.
2006.04.04.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당내 경선 득표 계산 예제 등 안내 파일입니다.

공직선거법/규칙

2006-04-04T21:24:17+09:00

2006. 3. 2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