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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강조하는 시장, 박두례 상임이사에게는 관대'

강동구/윤병국/이환희 의원 등 '날선 시정질문은 이런것'



올해 첫 시정질문이 오늘(30일)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 11명의 의원이 구두질문에 나서고, 8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한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 의원이 '엑스포산업관의 허가 위반' 사실은 물론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병국 의원은 부천운하와 화장장 관제서명에 대해, 이환희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외장재 변경시공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져 시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동구 의원은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관련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엑스포 산업관 관련 재산 가압류 등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보다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시장이 유독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만 관대함을 베푸는지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발생된 상임이사의 처신에 대해 과연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위라도 판단하는지, 만약 부적절하다 판단될 경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상임이사 재산 가압류와 관련해 당사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사적인 문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 가압류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엑스포 산업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제4호에서 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나 가설 건축물에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라며 "그러므로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엑스포 산업관은 사용 및 수익 허가조건에 명시된 세계전통 음식점에 대한 허가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시 제출된 도면과 관련 서류에서도 세계 전통 음식관으로 표기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분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건축을 허가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윤병국 의원은 부천운하와 화장장 관제서명 등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그는 "부천운하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의 '생각' 외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달라"며 "부천운하 관련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마라, 행정협조를 하지마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의 진위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화장장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서명운동에 조직별 목표가 하달됐다는데 지침내용을 공개해 줄 것과 찬성서명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시간, 장소, 시간외 근부내역, 출장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밖에도 공무원과 통장 등 행정조직이 나서서 받아낸 서명자의 수와 서명용지 원본을 공개해 줄 것을 덧붙여 요구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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